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192호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 주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사람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을 "사람"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19일"을 "22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의 작성ㆍ확정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37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주민등록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표"를 "주민등록표"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20일"을 "23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제19조 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정기간행물"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하는 정기간행물"로, "정기간행물을"을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또는 정기간행물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자동차"를 "자동차 등"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19조 내지 제229조의 규정중"을 "「공직선거법」 제219조부터 제229조까지의 규정 중"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말한다. 다만, 구역변경에 관한 주민투표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를 "말한다)가"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투표경비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주민투표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내거소신고자의 주민투표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12593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및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이 유지되는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진행 중인 주민투표의 투표인명부의 작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발의되어 진행 중인 주민투표는 제6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