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3241호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 군인복지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지시설"이란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복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이란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군 복지시설"을 "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인·군무원 및 그 가족의 사기 진작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4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수입금 가. 주거지원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입주보증금 나. 관사 퇴거 대상자가 퇴거하지 아니할 때 징수하는 관사퇴거지연금 다. 민간주택전세 대부상환 지연이자 ② 전세대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주택전세금의 대부 2. 입주보증금의 반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보증금의 전세대부계정 재원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징수한 입주보증금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 전세대부계정의 재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