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720호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진로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학의 장은 대학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역사회 단체 및 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대학 내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진로교육센터 및 제16조의2에 따른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와의 연계ㆍ협력 제16조의 제목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ㆍ도진로교육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실정에"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실정에"로, "지역진로교육센터를"을 "시ㆍ도진로교육센터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진로교육센터의"를 "시ㆍ도진로교육센터의"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 ①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시ㆍ군ㆍ구의 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진로체험 운영ㆍ지원 등을 수행하는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를 "시ㆍ도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진로교육센터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는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진로교육센터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 중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ㆍ도진로교육센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