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19845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제24조"를 "제24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6조"로 한다. 제8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종합계획"은 "기본계획"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한다. 3의2. 존치장애물(장애물 제한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 중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된 장애물을 말한다) 현황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종합적 사업관리) ① 제9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수의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합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용역(이하 이 조에서 "종합적 사업관리 용역"이라 한다)을 발주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종합적 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개별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등을 고려하여 업무의 중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9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