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이인영 ⊙법률 제17822호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통일교육을 국내와 국외, 학교와 학교 밖에서 모두 장려하여야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원에"를 "통일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운영"을 "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재교육"으로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을 부여한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재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