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수련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일정규모(주택 3천호) 이상의 경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 규정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시행자 또는 입주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고, 또 최근 주택건설사업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동 규정에 따라 설치된 수련시설도 없어 적용의 실효성이 낮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지난 입법과정에서 오류 규정된 사항을 바로잡고자 함(안 제29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