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1. 제안이유 법 제11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수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최근 주택건설사업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일정규모(주택 3천호) 이상의 사업인 경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적용 실효성이 낮아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지난 입법과정에서 미개정된 인용조항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 사유 중 지난 입법과정에서 미개정된 인용조항을 수정함(안 제22조제2호). 나.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시행 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29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