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065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⑤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관하여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문화재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제2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박물관ㆍ연구소 등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죽은 것"을 "죽은 것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ㆍ반입 신고된 것"으로,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標本)하거나 박제(剝製)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는"을 "변경하는"으로 한다. 제39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 반출을 허가받은 자에게 해당 문화재의 현황 및 보존ㆍ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0조제1항에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폐사한 천연기념물 동물을 부검하는 경우 9의3.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에 대하여 질병 등 기타 위험의 방지, 보존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 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種)[아종(亞種)을 포함한다]을 국외로부터 수입ㆍ반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4조제1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제2호 중 "제40조제1항제6호 또는 제9호"를 "제40조제1항제6호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제9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입ㆍ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조제5항ㆍ제6항 및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種)[아종(亞種)을 포함한다] 중에서 국외로부터 수입ㆍ반입한 동물의 종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