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617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사목을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 아.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 제17조제2항 본문 중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이하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이라 한다)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을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이하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이라 한다)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기준ㆍ방법과"를 "기준ㆍ방법,"으로, "보완 및"을 "보완,"으로, "반려"를 "반려 및 제5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재검토"로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규모ㆍ내용ㆍ시행시기 등을 재검토할 것을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축소ㆍ조정하더라도 그 계획의 추진으로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국가환경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그에게"를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기준ㆍ방법과"를 "기준ㆍ방법,"으로, "보완ㆍ조정 및"을 "보완ㆍ조정,"으로, "반려"를 "반려 및 제5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재검토"로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ㆍ내용ㆍ시행시기 등을 재검토할 것을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축소ㆍ조정하더라도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의 추진으로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이 국가환경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환경부장관에게 재검토 내용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요청의 절차 및 조정 여부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절차가 끝나기 전"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이하 이 조"를 "착공,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이하 이 조 및 제48조"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본문"으로, "사업자는"을 "사업자(같은 항 단서에 따라 의무를 승계한 운영자를 포함한다)는"으로, "30일"을 "승계받은 날부터 30일"로 한다. 제40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4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기준ㆍ방법과"를 "기준ㆍ방법,"으로, "보완ㆍ조정 및"을 "보완ㆍ조정,"으로, "반려"를 "반려 및 제5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재검토"로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ㆍ내용ㆍ시행시기 등을 재검토할 것을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축소ㆍ조정하더라도 해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의 추진으로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이 국가환경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7조제1항 중 "절차가 끝나기 전"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으로, "착공하여서는"을 "하여서는"으로 한다. 제55조제3호 중 "취소된 날"을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로 한다. 제63조제2항제5호 중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을 "제6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으로 한다. 제63조의2의 제목 "(환경영향평가사 시험)"을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자격시험"을 "자격시험(이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를 "환경영향평가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처리된 사람은 그 시험의 응시일부터 3년간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6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제63조제3항"을 "제62조의2제2항"으로, "교육훈련"을 "환경영향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으로 한다. 제74조제2항제2호 중 "절차가 끝나기 전"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7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착공ㆍ준공 또는 중지"를 "착공ㆍ준공ㆍ중지 또는 재개"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공사를 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공사를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제3항, 제55조제3호 및 제63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6조, 제27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착공등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사를 중지하는 경우로서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