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49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던 굴착기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함.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7.18 발의

발의2022.07.18

무슨 법안인가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던 굴착기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함. 현행법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거나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각각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굴착기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사고를 냈음에도 현행법 제5조의13, 이른바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도로교통법」의 규제를 받는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 등 모두 11종뿐임. 그러나 굴착기는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써, 덤프트럭이나 콘크리트믹서트럭 등과 위험성에 있어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지는 데 예외가 될 수 없음. 이에 굴착기 등 건설기계도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제2의 참사를 방지하고 보호구역 내의 어린이 안전 보호에 충실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104호) · 시행 2022-12-27 · 바뀐 줄 3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 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 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 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 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 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104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을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으로 한다. 제5조의11제1항 중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을 "자동차등을"로 한다. 제5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자동차등"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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