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072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의 재해유족급여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중 "19세"를 각각 "25세"로 한다. 제4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연금인 급여(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의 급여는 제외한다)를 받을 권리에서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장해유족연금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의 압류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양육비 채권(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채권으로 한정한다)이 확정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