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6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병적에서 제적시키고 있음. 한편, 「형법」 제41조에서는 사형을 징역이나 금고와 구별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에서는 징역 또는 금고를 유기와 무기로 구분하고 있음. 이에 병적에서 제적되는 대상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명시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