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890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5(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겪는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증상(이하 "산전ㆍ산후우울증"이라 한다)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전ㆍ산후우울증 검사에 관한 지원 2. 임산부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산전ㆍ산후우울증 관련 상담ㆍ교육 3. 산전ㆍ산후우울증 관련 정보 제공 및 예방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산전ㆍ산후우울증 예방 및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의 제목 중 "난임극복"을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난임"을 "난임, 유산ㆍ사산"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산ㆍ사산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 2.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3. 그 밖에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의4의 제목 중 "난임전문상담센터의"를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난임전문상담센터의"를 각각 "상담센터의"로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이하 "중앙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산전ㆍ산후우울증 관련 검사 2.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 3.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4.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와의 정보 교류 및 협력 5.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 6. 그 밖에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별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이하 "권역별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제8호 중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 및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의"를 "중앙상담센터 및 권역별 상담센터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난임전문상담센터는 이 법에 따른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