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주간활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올 3월부터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지원 의무를 구체화하는 정책의 일환으로서 돌봄이 필요한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하면서 동료 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주간활동서비스를 도입하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제공 기관과 협력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콘텐츠를 관리하고 모니터링 하도록 지침을 통해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간활동서비스가 당초 계획대로 올 3월부터 광주광역시와 경상남도 남해군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15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순차적으로 실시되고, 2019년 2,500명에서 2022년 17,000명으로 전국적으로 그 규모가 확대되어 간다면, 시？도 단위 17개소에 불과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발달 장애인에 대한 기존의 업무 외에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자를 선정하고, 서비스 콘텐츠를 관리하는 등의 추가적인 업무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내용에 주간활동서비스 제반 업무를 명시함으로서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자 확대에 따른 예산과 인력 확보의 용이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