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86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명시하고 있음에 비해 피해학생에 대하여는 단순히 ‘심리상담 및 조언’으로만 규정하고 있음. 피해학생에 대하여도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이 가능하도록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8명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8 공포

발의2016.11.25

위원회 회부2016.11.29

위원회 상정2017.02.14

위원회 의결2017.03.23

법사위 회부2017.03.23

법사위 상정2017.03.29

법사위 의결2017.03.29

본회의 상정2017.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30

정부 이송2017.04.07

공포2017.04.18

이거 두고 싸우기 표결 찬 199 · 반 0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명시하고 있음에 비해 피해학생에 대하여는 단순히 ‘심리상담 및 조언’으로만 규정하고 있음. 피해학생에 대하여도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이 가능하도록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중 ‘심리상담 및 조언’을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762호) · 시행 2017-04-18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법률 제14762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심리상담"을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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