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법률 제12160호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 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 업무를 시작하려면"을 "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통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등록거부) ① 관세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마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하역"을 "하역(이하 이 조에서 "운송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운송·보관 또는 하역을 위탁받은 물품에 대한 통관업무만을"을 "운송등을 위탁받은 물품에 대해서만 통관업무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통관취급법인등이 제5항의 물품에 대하여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제2항제2호의 시설 또는 장비로 직접 운송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취급법인등이 제2항제2호의 시설 또는 장비로 제5항의 물품을 직접 운송등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의 시설 또는 장비로 직접 운송등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20조제5호 중 "제19조제5항"을 "제19조제5항 또는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9조제6항"을 "제19조제7항"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회원에 대한 연수 등) ① 관세사회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지도·감독한다. 1. 회원 2. 제9조제5항에 따른 직무보조자 등 ②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세사회에 관세연수원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연수와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사회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24조제1호 및 제2호 중 "등록취소"를 각각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이 법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또는 관세사회가 아닌 자"를 "제7조, 제17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또는 제21조에 따른 관세사회가 아닌 자"로 한다. 제29조제2항제2호를 같은 항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항제5호 중 "제19조제5항"을 "제19조제5항 또는 제6항"으로 한다. 2. 제7조를 위반하여 관세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통관업을 수행한 자 제31조제1항제3호 중 "제19조제6항"을 "제19조제7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25조 및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거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전에 등록 신청하여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