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375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임부(姙婦)ㆍ해산부(解産婦)ㆍ산욕부(産褥婦)"를 "임산부"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임부ㆍ해산부ㆍ산욕부"를 "임산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라목 중 "제58조제1항제2호에"를 "제58조제1항제4호에"로 한다. 제2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의료기관 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에 관한 사항 11.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를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감염관리실 운영"을 "감염관리실 운영,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으로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4조제1항제2호 중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를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로 한다. 제66조제1항제5호 중 "제27조제1항"을 "제27조제5항"으로 한다. 제8장에 제8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3(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보존ㆍ보관하여야 하는 기록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해당 기록의 보존ㆍ보관의무자는 제64조, 제66조 또는 제90조에 따른 책임을 면한다. 제87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3호라목, 제86조의3, 제87조 및 제9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