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황우여 ⊙법률 제13223호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자이어야"를 "사람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단계별 과정"을 "과정별"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단계"를 "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단계적으로"를 "거쳐야 하며, 제4호의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과정별 시험을 모두"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에"를 "사람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시험을"을 "시험 또는 시험과목 응시를"로, "3년간 시험의"를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 또는 시험과목의"로, "정지한다"를 "정지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필요한 세부기준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자에게는"을 "사람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학위취득 종합시험의 합격증명, 학위증명,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고, 각종 증명서의 발급(발급수수료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 제5조의2 및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응시원서 등에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은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