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118호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제6조제2항 후단 중 "가능한 한 객관적"을 "객관적"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