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1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교육부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011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5 중 "제11조의3을"을 "제11조의3을,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의5를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의 "대학인사위원회"는 제53조의4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로 본다. 제66조의4제1항 단서 중 "각 목 및 「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5호의"를 "각 목, 「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5호 및 제6호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사유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4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