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장이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 지방법원장의 의견을 듣고,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며, 공탁물이 물품인 경우 공탁물보관자는 보관된 물품이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경제규모의 증가와 공탁의 특성으로 인하여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의 공탁금 잔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바,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식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관은행의 지정 및 공탁금 운용수익의 관리 등을 위하여 공탁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가 공탁금 보관은행으로부터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출연 받아 법률구조사업 등의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