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2054호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기관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교재의 개발 2.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3. 교육 시설ㆍ장비의 설치 4. 교육훈련 전문 인력의 운영 5. 그 밖에 교육환경의 개선 제26조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한"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를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을 비롯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ㆍ식품첨가물의 영양성분 및 유해성분 2. 식품 및 농수산물의 생산ㆍ제조 및 가공 등의 과정에 사용되는 각종 화학첨가물 3. 그 밖에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