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위하여 주거전용면적에 따른 후분양주택자금을 사업주체 등에게 융자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주택법」은 주택의 분양방식인 선분양이나 후분양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착공과 동시에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업주체는 선분양제와 후분양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주택가격 상승기에 선분양에 따른 매매차익 기대를 가진 수요자와 적은 금융부담으로도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공급자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선분양제 위주로 주택건설사업이 이루지고 있음. 이러한 선분양제도는 분양권 전매의 폐해를 야기하고, 주택의 소비자가 고가의 완성된 주택을 보지 못한 채 구매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체가 주택의 건설공정이 전체공정의 80%에 도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후분양제를「주택법」에 규정하고, 동시에 이 법에서 사업주체에게 후분양주택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주택 후분양제를 정착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호아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영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