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02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사업주체에게 후분양주택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주택 후분양제를 정착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호아목 신설). 나. 도시계정에서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시행에 비용을 출자·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이 신속하고…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13 공포

위원회 상정2017.12.15

위원회 의결2017.12.15

법사위 회부2017.12.15

발의2018.02.20

법사위 상정2018.02.20

법사위 의결2018.02.20

본회의 상정2018.0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2.20

정부 이송2018.03.02

공포2018.03.13

이거 두고 싸우기 표결 찬 211 · 반 0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사업주체에게 후분양주택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주택 후분양제를 정착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호아목 신설). 나. 도시계정에서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시행에 비용을 출자·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2호다목 신설). 다. 「건설기술 진흥법」제53조에 따른 벌점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체 등에 대해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출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해 피해 받는 입주민을 보호하고, 품질이 보증된 안전한 공동주택을 보급하도록 유도하고자 함(안 제9조제6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13 (법률 제15458호) · 시행 2018-09-14 · 바뀐 줄 5 / 1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주택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한 비용

아. 주택 건축공정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건설

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및 이와 관련된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

자. 「주택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한 비용

<신 설>

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및 이와 관련된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출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458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아목 및 자목을 각각 자목 및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주택 건축공정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건설 제9조제2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제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출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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