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6762호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재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경비, 자동차운전 및"을 "경비 및"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재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나.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다.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③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