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529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의 시행을 위하여 제9조의2에 따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을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의 조사와 계획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물 관련 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한다. ② 기술원은 법인으로 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ㆍ부설기관 또는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자원의 조사ㆍ계획ㆍ관리 및 물 관련 재해 대응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며, 수문조사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과 실증, 수문조사시설의 표준화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수문조사체계 구축 등 국가 수자원 관련 기술의 표준화와 고도화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원의 설립ㆍ운영과 제3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원을 관리ㆍ감독한다. ⑥ 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하 "재단법인 수자원조사기술원"이라 한다)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으로 본다. ② 재단법인 수자원조사기술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수자원조사기술원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수자원조사기술원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명의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수자원조사기술원이 행한 행위나 재단법인 수자원조사기술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행위나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수자원조사기술원의 원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⑦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수자원조사기술원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사업계획 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설립 당시 재단법인 수자원조사기술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