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9065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전문직원과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의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서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다. 제49조제4항제2호 중 "부교수 이상의 대학교원과 제29조제1항 및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교장ㆍ원장의"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부교수 이상의 대학교원 나. 제29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다.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교장ㆍ원장 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 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임용하는 교육공무원의 고충 제6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전문직원과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서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