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44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인"을 각각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5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상태에"를 각각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기준) 제52조, 제73조, 제75조 및 제76조의 장애상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를 말한다. 1. 제67조제4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상태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상태 제73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항 제3호 단서, 같은 항 제4호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 단서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을 각각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으로 한다. 제75조제1항제4호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에"를 각각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로 한다. 제7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인"을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에"를 각각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로 한다. 1.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인 경우 제103조의3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금 관련 담당부서는 전문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양가족연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양가족연금액 계산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족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3조, 제75조 및 제7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