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33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족연금 및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 배우자 외의 자녀, 부모 등에게는 신분요건 외에 연령 또는 장애 요건 충족을 요구함.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9.13 발의

발의2022.09.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유족연금 및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 배우자 외의 자녀, 부모 등에게는 신분요건 외에 연령 또는 장애 요건 충족을 요구함. 장애 요건 충족 기준을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규정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 2급 이상 뿐만아니라 기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2급 이상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도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더 이상 기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으로 장애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공무원연금법」이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등 타 법령의 심한 장애인의 수급권 보호 강화 사례를 참고할 필요 있음. 이에 유족연금 및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을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 2급 이상 외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이를 명시하여, 법률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장애인의 국민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2조, 제73조, 제75조, 제7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13 (법률 제19447호) · 시행 2023-09-14 · 바뀐 줄 16 / 3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연 10만원

2. 19세 미만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연 10만원

3.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부 또는 모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연 10만원

3. 60세 이상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부모(부 또는 모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연 10만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자녀가 19세가 된 때. 다만,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상태 에 있는 자녀는 제외한다.

5. 자녀가 19세가 된 때. 다만,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 에 있는 자녀는 제외한다.

6.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상태 에 있던 자녀 또는 부모가 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6.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 에 있던 자녀 또는 부모가 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2조의2(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기준) 제52조, 제73조, 제75조 및 제76조의 장애상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를 말한다.1. 제67조제4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상태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상태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녀. 다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만 해당한다.

2. 자녀. 다만, 25세 미만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 만 해당한다.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만 해당한다.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 만 해당한다.

4. 손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만 해당한다.

4. 손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 만 해당한다.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만 해당한다.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 만 해당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장애등급 2급 이상 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4.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 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 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①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대하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그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1.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경우

1.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인 경우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25세 미만인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25세 미만인 자녀 또는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 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⑦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 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장애등급 2급 이상 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장애등급 2급 이상 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지급 정지를 해제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 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 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지급 정지를 해제한다.

⑨·⑩ (생 략)

⑨·⑩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② (생 략)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금 관련 담당부서는 전문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44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인"을 각각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5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상태에"를 각각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기준) 제52조, 제73조, 제75조 및 제76조의 장애상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를 말한다. 1. 제67조제4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상태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상태 제73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항 제3호 단서, 같은 항 제4호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 단서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을 각각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으로 한다. 제75조제1항제4호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에"를 각각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로 한다. 제7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인"을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에"를 각각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로 한다. 1.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인 경우 제103조의3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금 관련 담당부서는 전문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양가족연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양가족연금액 계산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족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3조, 제75조 및 제7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