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법률 제17367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를 삭제한다. 제51조제2항 중 "기피사유 또는 제50조 단서에 규정된 사실은"을 "기피사유는"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제50조 본문 및 제51조에"를 "제51조에"로 한다. 제6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보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이 보조인이 될 수 있다. 제88조 및 제9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6조 중 "법원사무관 등"을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로 한다. 제1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2조의2(수명군판사) 군사법원은 군판사로 하여금 제112조의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8조 중 "제111조의2·제112조·제113조"를 "제111조의2·제113조"로 한다. 제135조제1호 중 "10년 이상의"를 "10년이 넘는"으로 한다. 제14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55조를 삭제한다. 제227조의12제2항 중 "날부터 6개월"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22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검사·군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사람은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제254조제1항 중 "필요할 때에는 군검사의 청구로"를 "필요할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필요할 때에는 군검사에게"를 "필요할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군검사에게"로 한다. 제256조제3항 중 "군검사는"을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으로 한다. 제2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7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군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군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군검사의 소속 보통검찰부에 대응한 군사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군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④ 군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58조 본문 중 "제159조부터 제176조까지"를 "제159조부터 제173조까지, 제175조, 제176조"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제171조 및 제173조부터 제175조까지의 규정에"를 "제171조, 제173조 및 제175조에"로 한다. 제2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0조의2(군인 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피해군인 등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군검사는 피해자(「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정한다)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제291조제1항제5호 중 "다액 1만원 이상의 벌금에"를 "벌금에"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자격정지, 다액 1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를 "자격정지, 구류"로 한다. 제301조제2항 중 "10일"을 "30일"로 한다. 제316조의2·제326조의3 및 제34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6조의2(당사자의 공판기일 전 증거 제출)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군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326조의3(군검사의 불출석) 군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군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제348조의3(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35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26조의3의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군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71조제1항 중 "진술은"을 "물건은"으로 한다. 제386조 및 제38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06조 단서 중 "피고인은"을 "피고인 또는 제398조에 규정된 사람은"으로 한다. 제414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420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438조제1항 중 "원심군사법원이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이 법률 위반일 때에는 결정으로"를 "제38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등군사법원은 결정으로"로 한다. 제44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8조(원심판결의 파기) 대법원은 제442조 각 호와 제44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판결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4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4조(항고할 수 있는 재판) 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4조의2 및 제45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4조의2(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① 군사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은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4조의3(보통항고의 시기)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다만, 원심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55조의 제목 중 "항고"를 "즉시항고"로 한다. 제459조의 제목 중 "항고와"를 "즉시항고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내에 항고가 제기되면"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4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9조의2(보통항고와 집행정지)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원심군사법원 또는 항고군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46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항고군사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65조제4항 중 "내에 청구가 있을"을 "내와 그 청구가 있는"으로 한다. 제468조 중 "제462조부터"를 "제459조의2 및 제462조부터"로 한다. 제491조 중 "제454조를"을 "제453조를"로 한다. 제501조의15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524조의 제목 "(상소제기 후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를 "제1항 및 제3항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①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청구의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27조의1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확정된 무죄판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정신청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30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99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송기록 등 송부에 관한 적용례) 제46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항고가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소시효의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에 대하여는 제29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