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형 기간 중 노역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금고형은 과거 노동을 천시하던 사고의 잔재물로서 현대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처벌 유형이라고 할 것이며, 실제로 금고형을 부과받은 수형자 거의 모두가 자진해서 노동에 종사하겠다고 신청하고 있어 그 존재의의를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 규정되어 있는 벌금형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벌규정 자체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되어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하였을 뿐, 그 후의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아니하여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측면이 있음. 이에 시대착오적인 금고형을 삭제하여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는 한편,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