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4877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5년"을 "4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6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7년 6개월"을 "6년 6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2년"을 "10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