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699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를 "호의"로,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법인"을 "부과하고, 법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이나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로 한다.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사업자등에게는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4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등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