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743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의2제1항 전단 중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사항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법률 제15516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22항을 제2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2항 및 제2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4항(종전의 제2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1항"을 "제23항"으로 한다. <22> 운송사업자는 제5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3> 운송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전기·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해서는 아니 된다. 법률 제15127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자동차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전기·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를 "제5호·제6호·제7호·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12조제1항제7호"를 "제12조제1항제3호·제7호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률 제15516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및 제28조 전단 중 "제22항"을 각각 "제24항"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화물운수와 관련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화물운수 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2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는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5조의2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벌칙)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2항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0조제2항에 제2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의3. 제5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5516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22항·제24항, 법률 제15516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법률 제15516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8조, 제59조제1항, 제62조제2항·제3항 및 제70조제2항제23호의3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의2, 제10조의2제1항·제3항, 법률 제15516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23항, 법률 제15127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1항제9호, 제23조제1항 및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