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251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파면, 해임 및 면직은 제외한다)"를 "[파면, 해임, 면직 및 정직(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나기 전인 경우에 한정한다)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93조제1항제1호 중 "추천하는 판사 2명"을 "추천하는, 판사 1명과 변호사가 아닌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추천하는 검사 2명"을 "추천하는, 검사 1명과 변호사가 아닌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1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협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호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한 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