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746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광역시ㆍ도"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하급교육행정기관별로"를 "시ㆍ도 교육청 및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를 "시ㆍ도 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교육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③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및 발견을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 조사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중 "종별"을 "유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애종별"를 "장애유형"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가족상담"을 "가족상담, 부모교육"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