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3802호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으로, "주택을"을 "주택(임대용 주택을 포함한다)을"로, "주택도시기금으로 개조비용을 융자"를 "개조비용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거약자 2.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하고자 하는 임대인 제16조의 제목 중 "임대사업자"를 "임대인"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임대사업자가"를 "임대인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개조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개조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