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157호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투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제1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임기가 만료된 민간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제6항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제4조에 따른 증권"을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1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37조제1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민간위원의 후임자 임명 전 직무수행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직무를 수행 중인 운영위원회 민간위원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후임자 임명 전 직무수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직무를 수행 중인 임원에게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