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9597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 제목 중 "시각장애인 등"을 "시각장애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를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과 독서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시각장애인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점자법」 제3조에 따른 점자로 변환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각장애인 등의"를 각각 "시각장애인등의"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ㆍ배포 또는 전송할"을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체자료의"로 한다. ③ 시각장애인등과 그의 보호자(보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같다)는 공표된 저작물등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시각장애인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제33조의2제1항 중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을 "공표된 저작물을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자막 등을 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을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체자료의"로 한다. ③ 청각장애인 등과 그의 보호자는 공표된 저작물등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청각장애인 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ㆍ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