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706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이라 한다)의"를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6호 중 "자료 및 매개체"를 "자료, 감염병병원체·매개체"로 하고, 같은 조 제17호 중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가"를 "감염병환자등이"로 한다. 15의2. "감염병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 나.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다.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제4조제2항제7호 중 "감염병병원체 검사·보존·관리"를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검사·보존·관리"로 한다. 제7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을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으로,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을 "그 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을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으로 한다. 4.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제13조의 제목 중 "보고"를 "보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제1급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①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이라 한다)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다. 1. 질병관리본부 2. 국립검역소 3.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6.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중 진단검사의학과가 개설된 의과대학 7. 「결핵예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결핵협회(결핵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민법」 제32조에 따라 한센병환자 등의 치료·재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한센병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인체에서 채취한 검사물에 대한 검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병원체 확인의 정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에 관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방법과 절차"를 "시기, 방법, 절차 및 공표"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의3제1항 중 "제60조의2제2항"을 "제60조의2제3항"으로 한다. 법률 제1672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2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법률 제1672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 ①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는 그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시설(이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는 자가 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 및 제9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 설치·운영 허가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폐쇄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제3호 중 "제23조제6항"을 "제23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23조제8항"을 "제23조제9항"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본문 중 "확산 시"를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으로, "신속히"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정보공개"를 "정보공개와 이의신청"으로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시·도지사"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시·도지사"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로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3(수출금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그 예방·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외품, 의약품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의약외품등"이라 한다)의 급격한 가격상승 또는 공급부족으로 국민건강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약외품등의 수출이나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금지 기간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42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확인을 위한 조사·진찰을"을 "제1항·제2항에 따른 조사·진찰이나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진찰을"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사·진찰·격리·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2항에 따른 조사·진찰을"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조사·진찰·격리·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로, "경찰서장에게 이에 필요한 협조를"을 "경찰서장에게 협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조사거부자"를 "감염병의심자 또는 조사거부자"로, "제5항"을 "제2항 또는 제7항"으로, "격리조치"를 "격리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전단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격리조치"를 "격리 조치"로, "조사거부자"를 "감염병의심자 및 조사거부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조사거부자""를 ""감염병의심자 및 조사거부자""로, "격리조치"를 "격리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진찰을 하거나 격리 등을 하는 기관의 지정 및 기준 등"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라 조사·진찰·격리·치료를 하는 기관의 지정 기준, 제2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격리나 증상여부 확인 방법 등"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 1.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2. 유선·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43조를 준용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2조제2항·제3항 및 제7항, 제47조제3호 또는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제3호 중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을 "감염병의심자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14호 중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감염병의심자"로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 종류, 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제1항 중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를 "위하여 청소나"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한다. 이 경우 소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제1항 전단 중 "제51조제3항"을 "제51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3호 중 "제53조"를 "제5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5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면"을 "폐업하려면"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독업자가 휴업한 후 재개업을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56조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한다. 제59조제1항제1호 중 "제53조"를 "제5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단서 중 "시·도지사는 감염병"을 "감염병"으로, "경우 시·군·구에도 방역관을 배치"를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으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 본문 중 "30명"을 "100명"으로, "둔다"를 "두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이 경우 시·도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 다만,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 제60조의3제2항 중 "제60조의2제2항제2호"를 "제60조의2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제60조의2제2항제2호"를 "제60조의2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한다. 제67조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제3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 제76조의2의 제목 "(정보 제공 요청 등)"을 "(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을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을 각각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원장 및 감염병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 의료인, 의료기관,"을 "원장,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의 보건의료기관(이하 "보건의료기관"이라 한다) 및"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이 경우 감염병"을 "이 경우 보건의료기관 등에 제공하는 정보는 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를 "제3항 및 제4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에"를 "제3항 및 제4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에"를 "제7항에"로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건의료기관에 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이동경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정보는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3.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의 정보시스템 ⑤ 의료인,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경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같은 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장에 제76조의3 및 제7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3(준용규정) 제42조제6항은 제41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제3호,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에 관하여도 준용한다. 제76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7조 중 "반입한 자"를 "반입한 자 또는 제4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의약외품등을 수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한 자"로 한다. 법률 제1672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반입한 자 2.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보유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한 자 3. 제4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의약외품등을 수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한 자 제79조제3호 중 "제23조제7항"을 "제23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76조의2제4항"을 "제76조의2제6항"으로 한다. 법률 제1672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9조제2호의2 중 "제21조제4항"을 "제21조제5항"으로 한다. 제79조의3을 제79조의4로 하고, 제7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한 자 3.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를 거부한 자 4. 제42조제1항·제2항제1호·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 5. 제47조제3호 또는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 제80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강제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를 "강제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제42조제1항·제2항제1호·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47조"를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로, "사항은"을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으로 한다. 2의2. 제13조제2항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한 자 제83조제2항제3호 중 "제53조"를 "제5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법률 제1672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3조제2항제3호 중 "제51조제2항에"를 "제51조제3항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1조제1항·제13조·제16조의2제1항·제22조·제23조·제23조의2·제34조의2·제40조의3·제42조·제47조·제49조·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53조·제59조·제60조·제60조의3(시장·군수·구청장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제76조의2·제76조의3·제79조제3호·제5호 및 제8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7조·제49조의2·제51조·제52조제1항·제56조 및 제76조의4의 개정규정과 법률 제1672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3. 법률 제1672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23조·제77조 및 제79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 2020년 6월 4일 4. 제77조·제79조의3·제79조의4 및 제80조의 개정규정: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역학조사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군·구에 둔 역학조사관은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 역학조사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