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서욱 ⊙법률 제17996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군인사법」 제54조의2에 따라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결정된 군인의 유족(사망한 군인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를 말한다)을 채용하는 경우 제37조제2호 중 "의무"를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로 한다. 법률 제17679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의2제4항 본문 중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퇴직 등으로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제43조제2항 중 "항고인보다 상위직에 있는 장교"를 "장교"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 중 군법무관 또는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1명과 군무원 또는 공무원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