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법률 제21153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자목 및 차목을 각각 차목 및 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핵심전략기술 제14조의3제2항 중 "제2조제1호나목부터 자목까지 의 기술"을 "제2조제1호나목부터 차목까지의 기술"로 한다. 제22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산업기술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에 해당하나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기술에"를 각각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에"로, "산업기술을"을 각각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기술을"을 각각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산업기술이"를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기술이"를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이"로, "산업기술의"를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산업기술을"을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을"로 한다. 제22조의5제5항 중 "산업기술에"를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