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문화재청 소관) 황희 ⊙법률 제18776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남 일대"를 "충청, 광주, 전남, 전북지역을 중심으로"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중원역사문화권: 충북, 강원, 경북,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고구려ㆍ백제ㆍ신라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아. 예맥역사문화권: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예맥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제6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로 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제2항 중 "따른다"를 "따르며, 정비구역 내에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와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허가에 대해서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행위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 중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를 "지정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과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