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795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우리나라의 “역사문화권”을 고구려역사문화권, 백제역사문화권, 신라역사문화권, 가야역사문화권, 마한역사문화권, 탐라역사문화권 등 6개 역사문화권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이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발굴ㆍ복원을 통해…

대표발의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29 발의

발의2021.01.29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우리나라의 “역사문화권”을 고구려역사문화권, 백제역사문화권, 신라역사문화권, 가야역사문화권, 마한역사문화권, 탐라역사문화권 등 6개 역사문화권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이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발굴ㆍ복원을 통해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것은 물론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2020년 6월 9일 제정되어 2021년 6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 제2조제1호에서는 충북？강원？경북 일부 지역에 분포하면서 고구려와 백제, 신라의 문화가 서로 융합되어 발전하는 독특한 문화적 양상을 보이는 “중원역사문화권”이 누락되어 있음. 중원문화권은 「국토기본법」에 의거 1981년부터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온 우리나라 5대 문화권 중 하나이며, 관련 문화유적의 조사연구와 보존관리를 위해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가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역사문화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에도 제외되어 있음. 그동안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역사문화권 등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등에 의하여 정책적 지원을 받아 왔으나, 중원역사문화권은 위와 같은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의 역사문화권과 달리 국가적인 지원과 관심에서 소외되어 왔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과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조화와 균형을 꾀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법률들에 따라 각종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중원역사문화권이 본 법에서는 제외되어 있어 당초 입법취지와도 부합하지 않고 있음. 이에 충북, 강원 및 경북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중원역사문화권을 설정하여 고대 삼국이 통일을 위해 각축을 벌이며 융합적이면서 독특한 역사문화 환경을 형성해 온 중원지역의 유적ㆍ유물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를 실시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사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18 (법률 제18776호) · 시행 2022-07-19 · 바뀐 줄 8 / 1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마한역사문화권: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남 일대 마한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마. 마한역사문화권: 충청, 광주, 전남,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마한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중원역사문화권: 충북, 강원, 경북,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고구려ㆍ백제ㆍ신라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신 설>

아. 예맥역사문화권: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예맥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6조(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① ∼ ④ (생 략)

제6조(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후단 신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전문위원의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전문위원의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① (생 략)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 내에서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ㆍ보호물ㆍ역사문화환경,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등록문화재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재와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허가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 내에서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ㆍ보호물ㆍ역사문화환경,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등록문화재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재와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허가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며, 정비구역 내에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와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허가에 대해서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행위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시행자) ① (생 략)

제18조(사업시행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문화재청 소관) 황희 ⊙법률 제18776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남 일대"를 "충청, 광주, 전남, 전북지역을 중심으로"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중원역사문화권: 충북, 강원, 경북,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고구려ㆍ백제ㆍ신라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아. 예맥역사문화권: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예맥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제6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로 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제2항 중 "따른다"를 "따르며, 정비구역 내에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와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허가에 대해서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행위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 중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를 "지정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과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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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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