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법률 제15237호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결과 등의 공시 등)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제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자산운용 계획 및 현황, 손익현황, 예산ㆍ결산서, 재무상태표 등 주요 경영정보 2. 회계 및 업무집행 상황 등에 관한 내부ㆍ외부 감사결과 3.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 규정 ② 공제회는 자산의 효율적ㆍ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산의 배분 등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와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참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과태료) ① 제5조를 위반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