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029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립신암선열공원 제5조제1항제1호다목 중 "사망한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나목과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망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제12호"를 "제15호"로 하며, 같은 호 타목 중 "제4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를 "제4조제1항제14호 및 제15호"로, "결정한 사람"을 "결정한 사람(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제4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4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한다. 제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립신암선열공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봉안할"을 "봉안하거나 유골의 형태로 안치할"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의 영령(英靈)은"을 "국가가 불가항력(不可抗力)으로 시신이나 유골을 찾을 수 없는 전몰자와 행방불명자 및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자의 영령은 국립묘지 내 위패봉안시설이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1항제7호 및 제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묘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대구광역시의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신암선열공원에 안장된 사람, 묘 및 시설 등은 각각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안장 대상자로서 안장된 사람, 묘 및 시설 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