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6412호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5호나목 중 "인증의 심사기준에"를 "인증에"로 한다. 제13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으로서"를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할 계획 또는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완료된 정책 중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정책"을 "정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계획 또는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완료된 정책으로서 정책심의회에서"를 "정책심의회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고용영향평가의"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에"를 "제6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를 "제3항, 제6항 및 제7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관 중 어느 하나에 제2항에"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제3항에"로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규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포함된 세출예산사업 2.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기금사업 제13조의2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일자리사업 평가에 따른 제도개선 및 예산반영"을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 및 그 평가에 따른 제도개선이나 예산반영에 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제1호 중 "현황"을 "사업실적, 예산서, 운영지침 등 현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제1항제6호의 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제1항제1호의2,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통보받은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효율화 방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설계·운영 방안을 조정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반영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기존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사업과 그 밖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의 중복을 방지하고 해당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제시한 의견 또는 권고의 내용과 그에 따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을 제15조의5로 하고, 제15조의5(종전의 제13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13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에 관하여는 제15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정보시스템"은 "통합정보전산망"으로 본다. ③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정보시스템"은 "통합정보전산망"으로 본다. 제13조의4를 제15조의3으로 하고, 제15조의3(종전의 제13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행기관은 제13조의3제4항에"를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은 제15조의2제5항에"로, "통합정보전산망"을 "고용정보시스템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를 각각 "제15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3조의3제2항 각 호의"를 "고용정보시스템의"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을 "일자리 지원 업무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업무에"를 "등 일자리 지원 업무에"로, "자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업무"를 "자는 일자리 지원 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수행기관별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 및 권한 지정, 개인정보 보호대책"으로 한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수행기관이 고용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전산망과 연계하여 이용하게 하는 경우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수행기관 및 업무담당자별로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 및 권한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수집 및 제공"을 "수집·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과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용·직업에 관한 정보(이하 "고용·직업 정보"라 한다)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1. 구인·구직 정보 2.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안정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 3. 직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정보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필요한 정보 4. 외국인 고용관리에 필요한 정보 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 6. 산업별·지역별 고용 동향 및 노동시장 정보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15조의2를 제15조의6으로 하고, 제15조의2 및 제1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고용·직업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정보시스템(이하 "고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증 2.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공무원연금·공무원재해보상급여·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가입 여부, 가입종별, 소득정보, 부과액 및 수급액 3. 건물·토지·자동차·건설기계·선박의 공시가격 또는 과세표준액 4. 주민등록등본·초본 5.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6. 북한이탈주민확인증명서 7. 범죄사실에 관한 정보 8. 출입국 정보 9. 장애 정도 10.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 11.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취득 정보 12. 학교교육에 관한 정보 13.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집한 고용·직업 정보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와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 일자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위탁받은 기관·단체(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사업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의 활용을 요청하는 경우 고용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전산망을 연계하여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기관으로의 정보 제공 및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 이용에 관하여는 수수료·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15조의4(관계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보주체가 동의하는 경우 구인·구직 지원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 및 사업장 정보를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보시스템이 수집·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고용정보를 통계적 목적 또는 정책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부정하게 정보를 활용하지 않도록 정보 이용 절차와 요건을 정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정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제4항제3호 중 "고용안정정보망, 고용보험전산망 등 고용 관련 정보통신망"을 "고용정보시스템 구축 및"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용정보 등의 수집·제공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5조에 따른 고용·직업 정보의 수집·관리 등에 관한 업무 2. 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 3. 제15조의5에 따른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 4. 제16조에 따른 인력의 수급 동향과 전망에 관한 조사, 자료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업무 5. 제17조에 따른 고용 관련 통계의 작성·공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 제41조 중 "제13조의4제6항"을 "제15조의3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8조제4항, 제40조제1항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안정정보망과 고용보험전산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3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고용안정정보망과 고용보험전산망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용정책 기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