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341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기술보증 및 보증연계투자 등을 통하여 신기술사업에 관한 기업의 자금 공급을 원할히 지원함으로써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입니다. 한편, 최근 지역균형개발을 목적으로 다각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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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10 발의
발의2020.12.10
무슨 법안인가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기술보증 및 보증연계투자 등을 통하여 신기술사업에 관한 기업의 자금 공급을 원할히 지원함으로써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입니다.
한편, 최근 지역균형개발을 목적으로 다각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경제력 및 생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전히 지역 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바,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의 목적에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기술보증기금이 국가균형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0-19 (법률 제18511호) · 시행 2021-10-19 · 바뀐 줄 6 / 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보증연계투자”란 기술보증기금이 신기술사업자의 유가증권을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인수 하는 것을 말한다.
10. “보증연계투자”란 기술보증기금이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 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의4(보증연계투자) ① 기금은 기술보증 관계가 성립한 신기술사업자의 유가증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만을 인수할 수 있다.
제28조의4(보증연계투자) ① 기금은 기술보증 관계가 성립한 신기술사업자에 대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1. 주식
<삭 제>
2. 전환사채
<삭 제>
3. 신주인수권부사채
<삭 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칠승
⊙법률 제18511호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경제의"를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으로 한다.
제2조제10호 중 "신기술사업자의 유가증권을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인수하는"을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으로 한다.
제2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기술사업자의 유가증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만을 인수할"을 "신기술사업자에 대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투자를 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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