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20143호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6호 중 "연구개발에"를 "연구개발 및 핵심기술 확보에"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국제협력에"를 "국제협력 및 민군협력에"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우주자원의 개발 및 확보ㆍ활용에 관한 사항 13. 천문현상 및 우주환경의 관측과 연구에 관한 사항 제6조제3항 중 "위원장 1명"을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으로, "16명"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총리가"를 "대통령이"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며"를 "민간위원 중 호선하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외교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정보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가정보원장, 우주항공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고, 위원회는 위원 2인 이상 또는 부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의결을 거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우주항공청장이 된다. 제23조의 제목 "(재정지원)"을 "(우주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등과 그 지원시설의 기능 특화ㆍ강화 및 집적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