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무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004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및 제6호 중 "경영 사무 및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 사무"를 각각 "경영 사무,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 사무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단속 사무"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보호 사무 및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 사무"를 "보호 사무,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 사무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단속 사무"로 하며, 같은 조 제38호의2 중 "영업비밀의 취득ㆍ사용ㆍ누설 및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침해"를 "영업비밀 침해, 디자인ㆍ전용실시권 및 실용신안권ㆍ전용실시권 침해"로 하고, 같은 조 제41호 중 "「병역법」에 규정된 병역 기피ㆍ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단속 사무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사무"를 "「병역법」 제86조, 제87조, 제87조의2 및 제88조제1항(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단속 사무"로 한다. 제6조제5호나목 중 "사무"를 "사무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단속 사무"로 하고, 같은 조 제35호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을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나목 및 다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5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8호 중 "「병역법」 제86조에 규정된 병역 기피ㆍ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범죄와 같은 법 제87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에 관한 범죄"를 "「병역법」 제86조, 제87조, 제87조의2 및 제88조제1항(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범죄"로 한다. 35의2. 제5조제38호의2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범죄 가. 「특허법」에 규정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자목에 규정된 상품형태 모방 및 제2조제1호카목4)에 규정된 데이터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 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규정된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범죄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19조에 규정된 범죄 라. 「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마.「실용신안법」에 규정된 실용실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8호의2 및 제6조제35호ㆍ제35호의2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